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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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2,000건 이상의 각종 사건을 처리한 대구 폭행죄 민사소송 변호사,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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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으로 폭행을 가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, 억울한 일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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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사건을 진행해 본 노하우가 있는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과정도 수월하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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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쌍방 폭행 관련 민사 소송 방어 사례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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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와 피고(고객님)는 지인이었는데, 언젠가부터 감정대립이 있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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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고, 그 과정에서 고객님(피고)이 상대방(원고)를 밀치는 것을 시작으로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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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고객님께서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지내길 바라였지만, 상대방(원고)측의 소송제기로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.

이러한 사건의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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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경위에 대한 다툼

2. 손해배상의 범위(일실수익, 치료비, 위자료) 등에 대한 다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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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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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각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, 우리의 항변, 관련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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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경위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스토리를 판사님께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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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대방의 주장

상대방의 경우 고객님이 자신에게 먼저 험담을 퍼트리고 시비를 걸었으며, 갑자기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였고,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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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무법인 이오의 반박

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오히려 상대방(원고)가 고객님(피고)를 수년전부터 비방하였고,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며, 처음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밀친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였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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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토대로,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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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관련된 모임의 지인들의 증언을 사실확인서로도 제출하였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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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상대방은 고객님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하였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였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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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상대방은 이 사건 이후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였지만, 이에 배치되는 상대방의 SNS, 상대방의 고객님에 대한 명예훼손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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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대방의 주장

상대방은 일실이익(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한 기간동안의 급여), 치료비,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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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무법인 이오의 반박

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과도하게 산정된 일실수입, 치료비, 위자료 등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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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장기간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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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증거를 통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입원 기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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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의 경우 형사판결(형사 사건은 별도로 선임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)에서 고객님에게 상대방 보다 높은 형이 나왔던 사건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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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던 사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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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스럽게도 법무법인 이오의 변론 결과,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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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금액을 약 28% 정도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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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 즐겁기 위해 만나는 자리에서 이러한 쌍방 폭행사건은 절대로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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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뜻하지 않게 이런 저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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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겠지만, 책임질 부분이 없거나 혹은 내가 책임질 부분 이상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모함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이른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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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, 안동, 김천, 의성, 영천, 칠곡, 군위, 문경 등 지역에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,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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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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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